MEDI:GATE NEWS 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기사입력시간 21.09.08 23:16최종 업데이트 21.09.08 23:16

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유발

충청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8월3일 보건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라며 "정부가 앞장 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의사회는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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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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