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보건의료연대 "필수의료 보장, 지방 국공립병원 역량 강화 정부 발표 환영"

부족한 의사 수 확대가 어느 정책 보다 우선할 필요성 제기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 아래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선언하고 지방 국공립병원의 역량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더보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당면 과제는 2006년부터 18년간 묶여있는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에 있다. 부족한 의사 수 확대가 어느 정책 보다 우선해야 국민의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혜택에 대한 지역적 차별로 인해 거주지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의 지원정책을 통한 진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연은 "노령화로 인한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대처해 지역별 국민주치의 제도와 함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별 적절한 질환에 맞는 보건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국민 누구나 만성질환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전문보건의료인력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전면 재고해 당장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받기 위한 체계 또한 구상돼야 한다. 직역별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환자중심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보연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를 위하여 적정한 수가와 무분별한 비급여의 양산을 막는 제도 또한 수립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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