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일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의료 붕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재차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를 투입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늘까지 응급의료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5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으나 정부는 향후 병무청, 병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5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및 의사 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가능…“의료계, 대화의 자리 열려 있어”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응급실 409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7개소였다.

후속 진료는 4일 기준으로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감소 추세에 들었는데 8월 셋째 주 최고치인 평균 1만9783명에서 9월 3일 1만5104명으로 감소했다.

정 실장은 “5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총 4곳으로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며 이 병원들에 추가적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대통령은 경기 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을 밤늦게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분만·소아·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 및 보상의 진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의료개혁을 성실히 추진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실장은 또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 

그는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에도 있던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트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며 의료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의관‧공보의 실효성 지적, 군의관 투입 차질 정황…“국방부, 복지부, 병원 3자 협의하겠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응급실에 파견하는 것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대응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가 대거 쏟아졌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군의관은 지난 8일까지 7차 추가 파견을 해서 총 248명을 파견했다. 8차 파견은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250명이 이뤄진다. 이중 15명은 9월 4일까지 상황이 어려운 응급실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며 “파견 군의관은 응급환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 파견자에게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계획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료 현장과도 일부 마찰이 발생하는 등 군의관 투입이 원활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다만 업무 범위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업무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이대목동병원 3명, 강원대병원 5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 충남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등 총 15명의 군의관을 5일까지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명 중 6명만 투입됐고, 이대목동병원은 3명의 군의관이 파견됐다가 현장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에서 문제가 있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파견되는 군의관의 전문 과목과 병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도 있다. 병원장이 현장에 파견 나온 군의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협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어제까지 강원대병원에 5명의 군의관이 파견 예정이었으나 끝내 배치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일부 병원과 군의관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복지부, 병원 3자가 함께 논의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붕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의료 붕괴‘라는 것은 의료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 정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