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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6.18 15:34최종 업데이트 24.06.18 15:34

[6.18 의사총궐기] 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정부가 의대 학사원칙 무너뜨려…F 있어도 의대생 진급?"

의대증원 따른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하겠다더니 거짓말로 일관…정부 물러서지 않으면 의학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F가 있어도 의대생들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18일 "정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 교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양질의 의사가 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박 부회장은 법원 소송과정에서도 정부의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최근 법원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대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며 "그러더니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과연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또한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도 했다. 전공의와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정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이 사태는 결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한다. 급격한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이다. 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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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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