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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5.12 15:38최종 업데이트 23.05.12 15:41

"초진 고집 안 해"…한 발 물러선 비대면 진료업계

6월부터 재진 제한은 기술적·법률적으로 어려워…"당분간 현행 유지하고 논의의 장 마련해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불가피하다면 ‘재진’ 원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구체적 내용도 ‘깜깜이’인 상태인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시범사업 시작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재진 원칙이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초진 허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11일) 복지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급하게 결정됐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여부 등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재진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당장 6월부터 재진 환자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하기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기술적·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회장은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처럼 재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플랫폼은 그에 맞게 개편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자 본인은 방문했던 병원이나 의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플랫폼 기업은 관련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현행법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민과 비대면 진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다각도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의약계·산업계·소비자가 함께 모여서 TF를 만들고 보건당국 주도하에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제도화 할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다만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1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은 3년 간 검증된 현행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도출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굿닥 임진석 대표 역시 “(재진으로 한정하려면) 초진인지 재진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는 데 현재는 없다”며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방문 여부, 동일상병 기준, 기간 등 3가지 요건에 대해 환자와 병원의 관계, 진료와 병원의 관계를 리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3주라는 시간에 구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했다.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 진료확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결국 대부분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지호 회장은 끝으로 “재진 원칙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료 제진으로 제한됐을 때 국민들의 혼란이 크고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그래서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초진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수하는 것 보다도 재진이란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원산협이 대한약사회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약사회는 14일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해 둔 상태다.

원산협 관계자는 “논의의 큰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회의 내용은 비공개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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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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