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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11.03 22:47최종 업데이트 21.11.04 07:09

심평원, 건보재정 누수 주범 '백내장 수술' 질 관리 나선다

수술 적정성 파악 위한 계량지표 및 질 관리 모니터링 방안 마련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백내장 수술의 적정성 및 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을 밝혔다.

국내 백내장 수술 청구 빈도 및 의료비용은 지속 증가 추세다. 노년 백내장은 지난해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40~60대 연령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지난해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수정체 수술 중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은 38.3%였으며, 연령대별로 20~30대는 57.7%, 50대는 76.6%, 40대는 8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40.8%로 가장 높았고, 청구 의원 총 1119개소 중 42개소에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사용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백내장 수술의 적응증이 시력 또는 시각기능저하가 백내장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등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수정체 혼탁이 심하지 않으나 시력교정 목적으로 수정체 적출술과 함께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백내장 수술보다는 비급여 대상인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지만 수정체 혼탁 치료와 시력교정을 위한 수정체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내장 수술의 지속 증가, 표준화된 수술 적응증 및 사후관리 미비에 따른 의료 질 저하 우려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백내장 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술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계량지표,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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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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