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적극 반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간호조무사 활용 등 전체 간호인력 중심으로 개편 논의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14일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따로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간호인력 체계와 수급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을 포함한 전체 간호인력 개편을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 되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막으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자 명백히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너희는 안되고 우리는 된다는 ‘내로남불’식 규칙 개정은 보건의료시스템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무협은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면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간호조무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이들 역시 전문간호조무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경남의사회 성명서를 언급하며 "전문간호조무사 인정을 통한 간호인력 확대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결사반대 의지를 표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와 성명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간무협은 "이처럼 직종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기에 각 단체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조율하는 과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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