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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08.25 21:58최종 업데이트 21.08.25 21:58

정형외과의사회 "졸속적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설치법 절대 반대"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초래...영상 해킹이나 유출 가능성도 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으로 의료 사고 조정 위원회등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단순히 한 집단을 무조건 범죄시 하고 이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된다. 그 피해는 의료의 위축 및 퇴보로 양쪽 다 볼 수 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수술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CCTV의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산재된 여러 근본적 문제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상호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졸속적이며 반인권적인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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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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