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의학교육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당장 늘어날 의대 신입생을 위한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차관은 "이번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해 이뤄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해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마련된 정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은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의대 교육과정 혁신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우수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들은 신속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우선 실시하고 건물 신축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오 차관은 또 "필요한 교수 인력도 국립대는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 사립대학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때 논란이 됐던 교육용 시신, 카데바 확보를 위해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5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이 각자의 강점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기반의 의학교육,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의·과학 분야와 의료 벤처 산업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복지부 등 R&D 투자에서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R&D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학 연구 관련 R&D 예산을 두텁게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

또 정부는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도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오 차관은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여느 때라면 학생들로 가득할 강의실이 아직도 비어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크다. 학생들이 복귀해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 의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