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이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내년도 입시에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전면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26일 박 차관은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2000명 증원 결정, 학교별 배정 확정, 내년도 입시 차질 없이 반영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의학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3월 24일 대통령이 총리에 당부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다"며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병원 하루에 수십억 손실, 정부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 투입…"현장 복귀 촉구"

이날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서 제출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환자단체연합회가 전날 성명서를 통해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 그리고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고 밝힌 소신 발언을 소개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이 억압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 사항도 알렸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를 비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2000명 증원 재검토 요구에 정부, 사실상 거부…전공의 처벌도 불가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 드린다"며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그 내린 2000명이라는 의사 결정은 여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의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와 대담하는 자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배석함을 알리며 "구체적으로 의료계 누굴 만나는지는 현재도 조율 중이며 안건 역시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처분 기간 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기존에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원칙은 현재로서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도 여러차례 대화를 제안했으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대표가 없다고 한다. 아마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대표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은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이 아니기에 속히 대표단을 구성해 준다면 정부는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