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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01 12:42최종 업데이트 24.02.01 12:42

미래의료포럼 "이제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맹비판…'총선 전 의대 증원 위한 눈속임 정책쇼'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

미래의료포럼이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포럼은 이번 정팩패키지에 대해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아닌 필수의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거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갈했다.

먼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수 부족을 내세운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을 무시한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미 결론을 정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끼워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근 있었던 야당 정치인의 소방헬기를 이용한 부산에서 서울로의 전원은 분명히 의료공급자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정부 대책도 믿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형에 대한 선고는 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이라는 국가 권력에 대해 월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은 "헌법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는 의료인의 의도적인 행위나 중과실이 없는 한 악결과가 발행한 의료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료인이 아닌 건강보험 공단이 가지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저보상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정부는 오히려 몇 차례의 위헌소송에서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의 당위성을 뒷받침 했던 비급여제도의 자율성에 '관리'라는 규제를 추가함으로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위헌적 폭거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해 의료를 악화(惡化)시켜버리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다. 전문가 집단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은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는 늘어난 의사들을 절대로 필수의료로 가도록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정책패키지는 현재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필수의료 자체를 개선할 생각은 없이 비급여 진료 등의 다른 쪽을 필수의료보다 더 피폐하게 만들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수년 내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말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의사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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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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