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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7.03 06:25최종 업데이트 20.07.03 07:57

"공공의료 확대 이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80% 진료하지만, 중증 환자 대비도 필요"

김윤 교수 "공공병원 90%가 300병상 이하, 투자 필요...원격의료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의료 분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문제를 인력, 규모 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심평원 본원 1동 2층 대강당에서 ‘HIRA! 미래 2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제44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심평포럼에는 심사평가연구소 전임 연구소장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최병호 원장(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원장(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윤태 소장(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허윤정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원장

“기존 공공병원 규모 확충 필요...인력 논의는 숙제”

김윤 교수는 기존 공공병원 규모를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15%를 차지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이 진가를 발휘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90%가 300병상 이하이며, 중환자 진료기능이 부족한 경우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량 감염 재난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공공병원 규모를 확충하고 재난, 감염병 진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라며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성과라며 “공공의료분야가 가동되기 위해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어떤 경로로 (이 문제를) 잘 관리할 것인가는 숙제”라고 언급했다.

최병호 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도 전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논의가 진행된 부분은 아쉽다. CDC는 미국 제도이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맞을지 등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 문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논란은 정부 역할 중요...언택트 시대 심평원도 대비해야”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교수는 “원격의료의 최대 장애물은 정부다. 정부가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라고 말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 한다”며 “'국민을 위한 원격의료'라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은 의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격의료를 관장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언택트 서비스 등 형태가 어떻든 추진하고 싶다면 무엇을 위한 원격의료, 언택트 서비스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윤정 대변인은 “심평원 (업무는) 쌍방향, 화상회의에 적절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면서 보건의료영역 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에 다양한 과제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비대면 경제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심평원도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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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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