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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2.29 13:11최종 업데이트 20.12.29 13:11

정부, 내년 1분기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원 지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에 4000억원, 병상 제공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 4000억원

정부가 코로나 방역 강화에 내년 1분기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병상 제공 등 의료기관 300개소의 손실보상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설비를 긴급 확충한다. 여기에는 목적예비비 241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설 공사·장비 구입한다면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한다.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 등 조기 구축을 위해 716억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한다.

정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개소(와상·치매노인), 정신질환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정신질환자), 국립재활원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장애인)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한다.

정부는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 대상 위험수당을 한시 국고지원으로 8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말 건보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집단 감염지역에 민간 의사·간호사, 공보의·군의관 등 의료인력 1000명 긴급 파견 지원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의사·간호사·공보의·군의관 등 파견 의료인력 수당으로 일30만~5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대폭 확충에 목적예비비 등으로 1661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 약 620개소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 152개소를 별도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 실시 지원에 1274억원을 투입한다.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집중 지원으로 동원 가능한 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는 38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에는 1434억원을 지원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10개소 가동에는 9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에 1012억원을 지원한다. 확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발적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치료비 자부담분(50%) 신속 지원에는 32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병상 제공 등 의료기관 300개소의 손실보상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9000억원 지원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정부는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시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지원단가 조정 등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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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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