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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26 10:08최종 업데이트 24.08.26 10:48

안철수 의원 "대통령 용단 내려야…의료 붕괴는 한 순간"

전공의∙의대생 돌아올 명분 필요…증원 1년 유예하고 공론화위서 과학적 근거 만들어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 성과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6개월째 이어진 의료 대란은 이제 의료 붕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지방의료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의료개혁을 주도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지금 혼란을 의대생과 전공의의 이탈에 따른 일시적 의료공백 또는 의료개혁 과정의 진통으로 여기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의 인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은 의대증원 반대를 관철하려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다. 평소 자부심과 희망으로 버티던 의료 인력들이 아무 대책 없는 정부에 실망해서 현장을 떠나고 균형이 깨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의대증원 논의가 시작됐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6개월 지난 현재 의료개혁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의료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건 수십 년 걸리지만, 붕괴는 순간이기에 당장 의료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 우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의 원칙을 바탕으로, 증원은 1년 유예하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의하자”고 했다.

안 의원은 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며 의료개혁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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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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