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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07 14:34최종 업데이트 24.02.07 14:34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 앞두고 의대정원 문제를 이슈 전환용으로 활용" 작심비판 쏟아내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2000명 발표를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를 정치도구로 활용하고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 만능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설 명절 밥상에 올려 이슈전환을 시도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이냐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하지 않은 채, 경매하듯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부실의대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지적됐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가방끈이 더욱 길어진 채 면허를 딴 의사들이 양산되면서 비급여 인기과로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경험을 했다"며 "지금 배출되는 3058 명의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배출될 5058명의 의사들의 의료는 누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당장 의과대학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 실습학생들이 많아지면 앞으로는 더욱 막막하다"며 "40개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워 부실한 기초교육 시스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의대 책상이 부족해서 수업시간에 자리 쟁탈전이 일어나는 학교가 있다. 앞으로 무리한 의대생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교육 부실과 부실의사 양산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 의원은 "의사 공급이 많아질수록 의료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만큼 지금의 의료시스템 하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더욱 조장된다"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경상의료비용의 지출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출 억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의사 정원만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건보재정고갈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는 건강보험률 8%보다 더 높은 보험금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의사 인력은 필요할 때 늘리고 과잉 시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 정확한 추계와 계획도 없이 발표한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한국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이용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 늘릴 때 늘리더라도 줄일 때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의 한국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은 단순히 환자 진료를 위한 지식의 습득, 기술자 양성소와 같다"며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사 양성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환자진료, 지금 의료가 갈구하는 소통과 협력, 사회적 책무성, 전문 직업성 역량 등이 강화돼야, 우리 사회가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 한명 한명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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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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