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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0.19 11:45최종 업데이트 23.10.19 11:45

NMC 신축‧이전 500병상으로 축소 문제 제기…'상급종합병원'급으로 변경 주문

[2023 국감] 올 7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됐지만, 변경 가능…복지부도 "노력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애초 신축·이전 규모로 추진했던 800병상 규모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526병상으로 축소된 가운데 축소된 규모로는 필수중증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급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병상을 축소했다. 중앙감염병원도 삼성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기부했는데 애초 150병상 계획도 파기하고 134병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고 하면서 병상 NMC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MC는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상 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부원장 제도가 있다. NMC도 공공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의료분부 정도로 격상해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NMC가 응급 수술 처치가 불가능하고 전문응급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급 수준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외상, 응급, 심뇌혈관, 모자 의료 분야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분야는 NMC가 국내 최고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NMC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설계 각 단계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원래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NMC 전문의협의회도 올초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의 NMC 현대화사업 축소 결정은 "1조 1726억짜리 실패작이 될 것"이라며 "축소된 NMC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주영수 원장 역시 "이미 7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지만 법적으로 설계 과정이 크게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나뉘어 있다. 기본 설계가 끝나면 사업 규모와 총 사업비와 관련해 재정당국과 다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의료정책관도 불러 NMC 신축‧이전 규모 재협의를 촉구했다.

박향 정책관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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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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