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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0.19 07:58최종 업데이트 23.10.19 08:05

강기윤 의원 "의대정원 확대, 선거패배 무마용 아니다"...이필수 의협회장 국감 증인 채택 불발

[2023 국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증인 채택 요구에 여야 합의 불발...물밑에서 의정협의체 별도 협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여당 간사(왼쪽), 고영인 야당 간사(오른쪽)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8일 오후 8시 이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이필수 회장을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양당 간사간 안건 채택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정책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납득할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단지 의협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스럽다. 의협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권이 몇번 바뀌는 동안 의사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간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감에서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건 동의한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정부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무마하기 위해 의사정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유라면 맞지 않다”고 했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상대로  17.15%포인트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강 의원은 “국감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회장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수용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강하게 고사를 하고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증인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서 의정협의체에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은)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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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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