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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4.30 06:32최종 업데이트 19.05.02 18:03

5월 2일부터 수가협상 일정 돌입...공단, “5월초까지 공급자 요청자료 제공 완료”

의협 수가협상 참여여부 ‘촉각’...강청희 이사, “의료계, 객관적 근거자료 산출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일정이 오는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닻을 올린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9일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부터 환산지수 산출지표 등 기초자료를 사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단체 요청 자료는 2회에 걸쳐 제공됐고 남은 자료의 경우 오는 5월 초까지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참여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건비 변화율·최저임금 변화율 등 공급자 요청 자료 준비 중”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단체 자체 연구와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자 했다. 대개 공급자 요청자료는 상견례 일정 이후 제공돼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열린 ‘공단-의약단체간 실무자협의체’에서 공급자 요청 기초 자료를 공유했고 이후 2차 본자료는 4월 19일 제공했다.

이성일 건보공단 수가기획부장은 “지난 실무자협의체에서 진료비 증가분, 유형별 분석 추이 등 가장 기본적 자료를 제공했다”라며 “종별·유형별 진료내용, 입내원일수 등의 자료는 2차 제공됐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전년도에 요청이 없었던 인건비 변화율, 건강보험 보험료율, 최저임금 변화율 등의 요청자료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라며 “5월초순경까지 늦지 않게 각 협회별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적자 전환이 이번 수가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서 결정되는 밴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자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참여여부 ‘촉각’...공단 “어떤 경우에도 성실히 협상 임할 것”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 참여여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의협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강청희 이사는 “협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여부는 협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강 이사는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 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의료계가 객관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공급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원할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 산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 등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

건보공단은 의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 높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역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수가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상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정해민 급여1선임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성일 수가기획부장이 수가협상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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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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