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종플루 때 공보의에 마스크 안줘…부당함 느껴 의료계 활동"

기동훈 후보, 대공협 시절 복지부 감사 받아…"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문제 개선"

▲기동훈 후보(왼쪽에서 4번쨰)와 송명제 대공협 회장(맨 오른쪽) 등 대공협 임원진. 사진=기동훈 후보캠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에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복지부에 부당함을 느껴 의료계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을 맡으면서 ‘복지부에 부딪혀봐야 감사 등으로 보복만 당한다’는 패배감을 극복하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4일 대공협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한 소감을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기 후보는 2000년대 말 공보의 때 처음 의료계 대내외적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 교정시설의료가이드라인 번역 사업에 참여한 후 2010년 보건복지부 직접배치기관대표 겸 대공협 법제이사, 2011년 대공협 회장으로 활동했다. 

기 후보는 신종플루 당시 공보의들에게 마스크 하나를 제대로 배포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 내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보의들은 하루 800건 이상의 신종플루 예진을 했다. 기 후보는 “생명 최전선에서 위험에 노출됐지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N95’ 마스크를 주지 않았다”라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만 마스크 지급에 분노해 의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2010년 당시 대공협 박광선 회장과 함께 공보의 배치 적정성 문제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불법검진으로 논란이 제기된 대한건강관리협회의 공보의 배치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이후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건강관리협회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기 후보는 “대표적으로 지방민간의료기관을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공보의 배치를 취소시켰다”라며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사배치 대폭 감소 등을 추진해 의사 동료들의 진료권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보의 배치 1년 후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지침을 법제처 민원을 통해 없앴다. 기후보는 “공보의 기간 동안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보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라며 “이러한 업적들을 인정받아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공보의 민원 FAQ, 신한은행 본점과 마이너스통장사업 진행, 홈페이지 개편 등을 시행했다. 

기 후보는 회장이 된 후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낙연 의원실을 통해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같은 직렬인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본인들의 법률을 따로 가지고 있지만, 공보의는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안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당 법은 지방 무의촌(無醫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제 효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며 남아있는 지방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농특법을 깨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후보는 “농특법 안에 있는 공보의에 관한 내용을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라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문제는 지역보건법 안으로 들어가면서 법적 지위가 약화될 것이고, 진료기능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쉬워진다”고 했다. 또한 “매년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흔드는 지침을 법률로 승격시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 후보는 대공협 회장 임기 동안 신종플루로 중단됐던 체육대회, 학술대회를 3년 만에 부활시켰다. 최대 70만원 지급이었던 진료장려금 조항을 최소 80만원으로 변경하면서 큰 지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기 후보는 “이 시기에 10%에 머물렀던 대공협 회비 납부율이 75%까지 올랐으며, 그 단결력을 동력으로 얻어 의사협회 정식직역협의회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기 후보는 “7년만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공협 내의 의과 치과 한의과를 분리했다”라며 “의사협회 직역협의회 등록 발판을 마련하고 추후 직역 간 침범에 대비했다”고 소개했다.  

기 후보는 ‘우리는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외쳤다. 기 후보는 "당시 대공협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함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고, 복지부는 대공협 임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라며 "하지만 대공협 임원들은 끝까지 하나로 뭉쳐서 이겨냈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대공협 회장 시절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협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며 “젊은 의사들이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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