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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1.06 20:49최종 업데이트 22.01.06 20:49

안철수 후보 "건강보험, 감기 등 경증질환 대신 중증질환 지원 늘려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고가 치료 탓 빈곤층 전락 막기위한 것"...이재명 후보 탈모치료제 공약도 재차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유튜브 라이브 모습. 사진=안철수 후보 유튜브 채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증상이 심하고 약값이 높은 중증질환 지원 위주로 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안 후보는 6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보험료가 크게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며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문재인 케어를 ‘문제인 케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다.

안 후보는 “아주 심하지 않고 약값 부담이 적은 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정말로 심각한 중병이고 약값이 굉장히 비싼 곳에 집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감기약 같은 그런 쪽에 계속 보조를 해주고, 오히려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 많이 안 깎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증상도 심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선 지원을 조금 줄여 돈을 더 내게 하고 대신에 중병에 걸린 중산층이 치료를 받느라 빈곤층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강보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어떤 병에 대해선 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은 다 국가가 (비용) 부담을 하든지 해서 중산층이 병원비 때문에 완전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는 식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선 의료비 상한선을 두는 방식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최근 이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사이고 약의 유통구조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지나치게 높은 탈모 치료제 제네릭 약가와,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래 약값이 비싼 것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복제약(제네릭)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탈모 치료제는 대표적인 탈모약인 프로페시아 대비 복제약의 가격이 200~400원 정도 저렴한 수준에 그친다. 국가가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모약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시장이 굉장히 크다”며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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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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