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소청과 지원’ 공약에 담겼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서 삭제…“지지율 도움 안돼 빠졌다?”

기사입력시간 22.12.22 07:16최종 업데이트 22.12.22 10:55

‘소청과 지원’ 공약에 담겼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서 삭제…“지지율 도움 안돼 빠졌다?”

소아청소년 통합 건강검진‧24시간 전담전문의‧상담교육료 지원 등 대부분 국정과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청과 적극 지원을 공약했지만 지지율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국정과제에선 해당 공약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청과 지원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약집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소청과 지원과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소청과 지원 방안이 실렸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소청과 진료 붕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상태였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원가 상황도 코로나로 더 악화하면서 조만간 진료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공약에는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영유아검진과 학교 검진을 통합하고 성인 검진과 연계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를 확대해 소청과 안심진료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아전문응급센터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후보캠프에서 내놓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정책안’을 살펴보면 더 세밀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앞선 2가지 공약을 포함해 소아청소년을 위한 건강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아동 주치의에 의한 아동청소년 건강 길라잡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아동주치의제도는 지역사회 1차 의료와 연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아 비만(소아청소년 비만 통합관리제도)과 정신건강문제 등을 중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청과 전문의 진료영역에서 아동 육아 및 건강 상담교육료를 신설하고 한국형 표준 육아개발, 영유아 건강 수면 교육 제도 시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과 청소년이 빠진 기존의 커뮤니티케어에서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커뮤니티케어 내용도 명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엔 소아청소년과 진료 관련 내용이 한줄로 대폭 줄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실

그러나 이중 대통령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67번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부분에서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도입'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 강화' 2가지가 전부다.

소청과 몰락이 예견된 상황에서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소청과 관련 공약이 국정과제에 빠진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2023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추락했고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전국 수련병원 75%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소청과 관련 공약을 담당했던 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우리나라 소청과의 위기와 이에 따른 소아청소년 진료 강화를 위해 공약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이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가천대길병원 소청과가 인력 부족으로 입원 환자 진료를 중단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청과 문제는 가속화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해결 의지가 없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소청과 전문의가 충분해진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발표된 필수의료대책에도 소청과에 실효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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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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