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훈 후보, "입법과정으로 건정심 구조개편·군복무 단축 이루겠다"

집행부 홍보비 지연 등으로 홍보위원장 사퇴…논란 있었지만 성과는 최고 자신

▲기호2번 기동훈 후보 
3월 6일 충남의사회 합동토론회 후보자별 질의응답
①추무진 후보, 회장 불신임 쉬운 관행 바꾸고 당선자에 힘 실어줘야 
②기동훈 후보, "입법과정으로 건정심 구조개편·군복무 단축 이루겠다" 
③최대집 후보, "강한 투쟁 아니면 의료계 목소리 반영 안돼"
④임수흠 후보, "나같은 사람 삭발 파장 클 것…복지부 협상 이대로는 안돼"
⑤김숙희 후보,  "회원이 원하는 모든 투쟁하겠다…회원들 앞에 세워달라"
⑥이용민 후보, "준비 안된 투쟁에 회원들 지쳐…화합과 통합 통한 투쟁 자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6일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과 군의관·공보의의 군복무 단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에게 투표권을 지급하고 대의원회 대신 모바일 회원총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기동훈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변화했으면 하는가. 

기동훈 의사사회 구조에서 보면 40대까지의 의사가 전체 의사의 70%를 차지한다. 대의원회 구조와 상임이사는 전체 의사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체 회원들에게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나눠주겠다. 현 의협회장은 3285표, 전체 의사의 2.7%의 득표율로 회장이 됐다. 

이런 투표율로는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 의협회장은 3만표 정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유를 만들어주고 설득을 해야 한다. 투표권으로 회비 납부를 설득해선 안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표를 맡는 동안 회비납부율을 10%에서 75%로 올렸다. 회비를 내지 않던 나머지 90% 회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냈다. 전체 의사들의 통합과 강력한 주도권 형성을 위해 투표권을 제공하겠다. 

대의원회를 가보면 40대 대의원도 보기 어렵고 대부분 그 이상이다. 현실적으로 회원총회는 어렵고 모바일 회원총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정관개정 등으로 모바일 회원총회로 대의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충남의사회 공약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과 공보의·군의관의 군복무 기간 개편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고, 표를 위한 포퓰리즘같은 공약일 수 있다. 구체적인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동훈 대공협 회장일 때  민주당 원내 대표를 통해 역점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는 제정된지 37년이 지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법조치법(농특법)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법적 기능을 약화시켰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을 법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했다. 

건정심은 공급자 8명, 가입자 8, 정부 8 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구조로는 의료계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정심의 독일식 구조는 의사와 정부 1대 1구조로 이뤄져있다. 국회나 법적 발의를 통해 입법 추진을 하겠다.  

군복무 단축은 2004년 대전협에서 일반사병과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국방부에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건의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거절을 했다. 

현 정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있다. 하지만 공보의와 군의관은 여전히 36개월이다. (훈련기간 각각 1개월, 2개월 별도) 대전협,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군복무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문직의 권리, 평등의 원칙, 정치적 힘을 이용해야 한다. 훈련기간의 복무 기간산입은 바른미래당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약속한 부분이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현실화할 수 있다. 

충남의사회 12월 13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그만둘 때 의협 집행부의 홍보비 지급을 문제 삼았다. 500만~10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제작했다고 했다. 집행부는 비대위에 특별회계로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사를 보더라도 홍보에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홍보 과정에서 헬스피알이라는 홍보업체가 선정된 경위는 무엇인가. 현직 전공의 설립 회사라는 데 대해 의심이 든다. 업체 선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기동훈 한 일간지에 집행했던 광고는 2월 23일까지 입금이 안됐다고 연락이 왔다. 집행부가 누락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다.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다. 고의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재가 지연됐다. 전체 신문과 주요 언론에 광고 3개, 카드뉴스 7개 등이 나왔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의협 글마다 ‘좋아요’가 300~500개 달리고 접속률이 폭발적이었다. 홍보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의협 페이스북은 반응률이 저조하다.  

헬스피알의 남기훈 선생님은 전공의 신분이긴 하지만 비대위 홍보위원이 아니다. 광고 제작에 시간이 없는데 의료 지식을 가진 회사가 필요했다. 신규 회사는 의료 분야의 광고나 카드뉴스를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광고나 홍보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 모두 만족했다. 국민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일간지에 한방 광고를 진행했는데 포항 지진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광고는 포항지진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필로티 구조이면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시공에 초점을 맞췄다.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다. 회원들에게 사과했고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공통)충남의사회 의료계도 미투(#MeToo) 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의대생의 여학생 비율이 40%에 가까워졌다. 의료계 문제는 도제식 교육 등으로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미투운동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동훈 미투운동은 권력 구조에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성폭력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전협 회장일 때 모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언론보도를 만들고 해당 교수를 해임시킨 사건이 있다.

의료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존중하지만 아주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 의협회장이 된다면 여의사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성폭력센터를 만들고 이를 확대하겠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의사는 여러 전문직역 중에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로 조금 더 조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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