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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08.13 14:53최종 업데이트 19.08.13 14:59

의협,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한의협,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자의적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를 두고 한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한의협은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며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을 받은 것은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며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다"며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고 말헀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며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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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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