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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5.22 18:27최종 업데이트 24.05.22 22:56

한덕수 총리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증원 규모 논의 가능"

학칙 개정 절차 진행 중…16개 대학 완료, 4개 대학 마무리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다.

22일 한 총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감을 내며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23일 총회를 개최해 1주간 집단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집단휴진을 강행했으나 참여율은 미미했다"며 "이번에도 대부분의 의사들께서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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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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