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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2.02.12 16:03최종 업데이트 22.02.12 16:50

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장중심 일차의료 강화 토론회]① 질 향상·취약지역 추가 보상 모색…일차의료 중심 의뢰·되의뢰 체계 구축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의 일차의료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①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②유원섭 센터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확대해야...건강문제 종합 접근·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까지"
③좌훈정 부회장 "일차의료 의사는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하고 수가 현실화로 재원 투자해야"
④토론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일차의료...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일차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 단위 의료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에서의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게 주장의 골자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11일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준 교수는 향후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심화하고 현행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와 맞지않게 우리나라의 진료체계가 급성기병상 위주라는 점에서 향후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뢰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의료기관 간 기능 정립과 협력 없이 경쟁과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의원은 외래에서 대학병원과 경쟁하면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원과 분리돼 통합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치료와 시설 중심의 의료체계"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급성기 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대형병원 병상 증가뿐 아니라 적절한 기능 수행이 어려운 소규모 병원 병상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임 교수는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메디게이트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성과 인센티브 지원 방안으로 질 향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용지불과 취약지역에 따라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포괄수가를 도입해 만성질환관리 게획을 수립하고, 교육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환자 관리 등을 묶어 묶음수가(Bundled Payment Plan)를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임 교수의 견해다.

이어 임 교수가 주장한 일차의료 자원 개발 지원 방안은 일차의료 핵심 역량 기반 보수교육 강화와 일차의료기관 케어 코디네이터 양성 및 일차의료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데 핵심이 맞춰져 있다.

또한 단독형 혹은 지역협력형, 공동개원형, 의료사협형 등 다양한 개원 형태를 지원하면서 공동 개원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고 개방형병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임 교수는 "현재 방문진료를 포함해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배제돼 있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 있다"며 "향후 의원들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고 질환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앞으로 보건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정의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지역 단위 의료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병원의 외래 축소를 통해 입원 중심의 지불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소규모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재활병원 등으로 기능 전환을 유도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뢰와 되의뢰 체계 구축, 자체충족률 향상에 따른 지역 성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그는 "비대면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대면 진료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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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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