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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2.25 09:29최종 업데이트 24.02.25 10:26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전공의와 의대생 비민주적 탄압 중단하라...부당 처벌 좌시하지 않을 것"

임상의료 전문가 의견 중심 원점에서 재논의 요구...서울의대 인제의대 아산 순천향 연세의대 등 5곳 의대 교수 성명 나와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의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정책을 대하는 기존 정부들과 궤를 같이 하는 정치적인 쇼이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임상의사가 보기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는 무관한 탁상공론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수평의회는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의사수만 늘린다고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의대교육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술기, 판단력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평의회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학에서 학생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경험을 가진 교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무시한 증원 정책은 함량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에 의과대학 교수로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복지부에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악용해 의사를 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개인 사찰을 당당히 이야기하며 협박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교수평의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의 구미에 맞는 탁상공론만을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임상의료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원점에서 수립하라 ▲2000명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비민주적인 사찰과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의대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에 이어 서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인제의대 교수노조, 서울아산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병원 교수협의회,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등 5곳이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 대한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이면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비급여를 비롯한 각종 편법들로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의료의 민낯이 있다.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에 대한 강제적인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는 필수의료에 대한 몰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왔다. 오래 전부터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의사수만 늘린다고 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수 십년 전 국민건강보험의 시작 이래 의약분업과 각종 의료정책의 수립이 정치적인 목적 아래 이뤄져 왔고 그 과정에 임상 경험이 전무한 자칭 의료전문가들에 의한 탁상공론이 대한민국의료를 곪아가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정책을 대하는 기존 정부들과 궤를 같이 하는 정치적인 쇼이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임상의사가 보기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는 무관한 탁상공론의 나열에 불과하다.

의대교육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술기, 판단력에 대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함양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은 대부분 실험실습을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는 다양한 환자에 대한 실제 진료과정을 반복적으로 습득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학에서 학생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경험을 가진 교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무시한 증원 정책은 함량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에 의과대학 교수로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

또한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도 복지부에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젊은 의사들과 의과대학생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악용해 의사를 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개인 사찰을 당당히 이야기하며 협박을 일삼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정부의 구미에 맞는 탁상공론만을 주장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임상의료의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점에서 수립하라.
2. 2000명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3.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비민주적인 사찰과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금번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고 조속히 보건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되면 스승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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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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