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 2030년 의료일원화에 의료계·한의계 동의, 기존면허에서만 입장차…위원회 통해 2년내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시간 19.05.07 15:56최종 업데이트 19.05.07 15:56

복지부 "2030년 의료일원화에 의료계·한의계 동의, 기존면허에서만 입장차…위원회 통해 2년내 로드맵 마련"

의료계, “단일화된 교육 통해 단일면허 가져야...의료일원화 근본 목적 명확해야”

한의계, “한의사들 해부학 기초로 침 놓는다…한의계에 대한 오해 해소해야”

사진: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분야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의료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단일면허 전제 중요...의학·한의학 동등한 비교는 오류 있어”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기존 직종,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영역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이사는 “새롭게 출발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단일화된 교육을 통해 단일면허를 갖게 해야 한다”라며 “제도 발전을 위해 선진적이고 세계화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 정책이사는 “의학교육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는 최소 교수 인원이 152명, 수련병원이 500병상 정도 돼야 하지만 한의대는 교수 수가 30명 수준이다. 이들조차 정규직원인지 객원교수인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일원화에 있어) 수련병원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적, 질적 차이가 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의학과 한의학을 동등한 측면에서 비교할 경우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면서 의학, 한의학을 일대일로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에 오류가 있다”라며 “대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침술, 약제 등을 보면 시술, 처방이 단순하다. 주요 진료영역도 수술 안하는 정형외과, 신경과 영역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일원화를 바라보는 의료계, 한의계, 정부의 시선에도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라고 쓰고 한의사들은 진료영역 확대, 의사들은 한의대 폐지, 정부는 한의약 산업화로 읽는다”라며 “의료일원화의 근본적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계, “한의학에 대한 오해, 선입견 내려놓아야”

패널 토의에 참석한 손정원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한의학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생산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보험이사는 “기본적으로 의협에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 나올 정도라면 한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손 보험이사는 “젊은 한의사들의 절반이 해부학을 기본으로 침을 놓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한의사들이 의학적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며 “허준 선생도 해부학을 했다. 오해와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의사는 전문의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은 한의사다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일원화가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창호 대한한의학회 정책이사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계·한의계 등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 통해 로드맵 만들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의료계, 한의계 등이 참여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일원화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로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며 “연구를 종합하면 이원화 체제는 국민건강, 환자안전, 갈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 2018년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미완성에 그친 선례가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70년간의 숙제가 매듭을 풀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마련했던 합의문 초안 중) 기존면허제 해결방안에 단체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문제가 있었다”라며 “(합의문 초안 내용 중) 2030년 의료일원화 실시, 위원회 구성 부분에는 모두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 한의협이 동의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의료계, 한의계, 교육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2년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최대한 법령을 개정해 의료일원화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민건강,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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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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