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4월에 들어 하나씩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일정을 고려해 4월 안에 모든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월로 알려졌던 의대 정원 증원 시행계획 발표는 다소 연기됐다며, 5월 말이 데드라인인 만큼 현재 절차적인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9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8일 기준 16개교 수업 재개, 4월 말까지 39개교 수업 재개 계획…온라인 수업 활용

오 차관은 "그간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 학생들에게는 학교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대학에게는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 주실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의 수업 여건이 악화되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노력에 따라 4월 8일 기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중 4월에 개학한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교를 포함해 총 16개교로 나타났다.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차관은 "이렇게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대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직 수업 운영이 재개되지 않은 대학은 총 24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다수의 대학들이 4월 중 추가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의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한다.

또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오 차관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교도 수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는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예과 1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영남대, 제주대 등 24개교였다. 예과 1학년은 전체 수업 중 교양수업의 비중이 높아 타 학부의 수업과 연계돼 상급학년과 비교해 많은 대학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 차관은 "의대들의 수업 재개는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시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계획, 5월 말까지 변경 가능…교육부 "진행 중"

한편 교육부는 애초 4월로 알려진 2000명 증원 규모 시행계획을 한 달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은 현재 진행중이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5월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일정이 돼 있다. 그 일정에 맞춰 절차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염두해 두고 있지는 않다. 어떤 상황이든 5월 말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적정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들은 정부 입장이 분명하다. 다만, 정부 입장 내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5월 말까지 절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출석률 묻는 질문에 답 못 한 교육부…"집단유급 없도록 할 것" 반복

교육부의 수업 재개 노력에도 일부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끝까지 수업을 거부할 경우 유급 등으로 내년도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정상화시켜 수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말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질문에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현재의 과제는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수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오 차관은 "집단유급이 이뤄지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 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교육 여건으로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학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해 수업 혁신이 이뤄졌다"며 "학생의 여건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 (학생들이) 의업을 진행하는 데 떨어지지 않도록 학생 개인과 학교와 그리고 정부가 같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 상황에서 본과 4학년들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 자격이 없는 것에 상응하게 제도가 운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예측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집단유급이 도래하는 날짜를 묻는 질문과 현 의대생들의 출석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오 차관은 "생각보다 통계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대학에서는 매우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꼭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