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립대병원장들 "공공의대 설립 필요 없어...차라리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하라"

[2020국감] "의대생 국시 미응시로 5년간 의료시스템 공백 우려"...정청래 의원 "파업은 불법 진료거부일 뿐"

19일 충남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KBS 유튜브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충청권 국립대학병원장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생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에 막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과 한헌석 충북대병원장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위원회 국감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 국감의 쟁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 여부였다. 이날 국감에선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또한 병원장들은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과 별개로 향후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국회 교육위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장들에게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병원장들은 모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은 "공공의대신설 반대한다. 이미 검증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한 경험 있는 국립대병원에 그 역할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이미 노하우가 쌓여 있고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공공의대에서 임상의사를 배출하고 지역에서만 일하게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전국의 국립대병원에 정원을 늘려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한헌석 충북대병원장도 지방 국립대병원의 정원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공공의대가 새롭게 신설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 원장은 "역학조사관 같은 공무직 의사가 필요한 것이라면 각 의대의 예방의학과를 통해 길러낼 수 있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대는 입학부터 문제가 많다. 서남의대가 폐교된 것처럼 부실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고 국립대병원에서만 공공의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병원장들은 지역할당제 비율을 상향하는 등 선결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역설했다. 

강민정 의원은 "충남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자 53명 중 10명이 외부 출신"이라며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거주지 요건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인재가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의대생 국시 문제를 도마 위로 올렸다. 

정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고 이에 윤 원장은 "다양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 의료공백과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의료 공백, 군의관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소 5년 동안 국내 의료시스템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아직 심적으로 국시 재응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요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량을 베풀어 시험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 원장도 "인턴 등 인력수급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응시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실기시험이다. 반면 필기시험은 100% 응시 원서가 접수됐다"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시 관련 병원장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파업은 불법 진료거부로 봐야 한다"며 "학생들을 말리지 않고 부추긴 뒤 이제와서 수능을 보고 논술을 거부한 학생에게 수능을 봤으니 논술도 보게 해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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