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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7.02 12:34최종 업데이트 24.07.02 12:34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최악의 의정갈등 초래한 책임 사과하고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위한 재정 로드맵 제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점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악의 의절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대 졸업자는 반드시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민주당 김윤 의원은 "민간 위주 의료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취약하다. 의료인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간 격차가 크다"며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응급, 심내혈관질환, 고위험분만 등 의료인력은 지역내 자체 충족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환자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지방에 산다고 목숨을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든 누구든 차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커다란 재난이지만 감염병 대응 인력 역시 부족하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절갈등의 책임과 향후 예산 확충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의정갈등의 책임을 무겁게 지고 독단적 의사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 등에 대한 사과를 하라"며 "공공, 필수,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확충 로드맵을 임기 내에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일방적 의대증원 발표로 최악의 의절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졌다"며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당과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를 하기로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오랜 과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한다고 한다. 의대증원 자체는 동의한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며 "현재 방식으론 지역필수의료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당위보단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노조·시민단체도 참여해 공공의대 신설에 힘을 실었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은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이 5조원이다. 5조원이면 300병상 공공병원 20개를 신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5개월 동안 1조원을 퍼주고 있다. 이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20, 21대에 이어 3번째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겁박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를 지키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법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으론 해결할 수 없다. 의사가 양성돼서 의무적으로 필수의료에 배치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반드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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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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