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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9.10.12 05:58최종 업데이트 19.10.13 06:25

문재인 케어가 쏘아 올린 건강보험 파멸의 공

“무차별적 퍼주기식·재정 낭비하는 문재인 케어 중단해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최근 서울대 인구학 교수님에 따르면 2021년에는 80세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2038년에는 인구의 25%가 70세를 넘는 상황이 오며 그 결과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상상이 가는가? 현재의 5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조만간 1000만명대로 주저앉고 그 대부분이 생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인구가 된다고 한다.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젊은 생산층 연령이 줄어들고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혜택은 늘면서 재정적자가 당연히 예측된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 또한 대부분 고연령이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에 대한 의료혜택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현실이다. 미래의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시대가 펼쳐질 예정인데 이러한 인구절벽의 악순환과 예정된 재정적자를 버텨낼 튼튼한 건강 보험 대비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와중에 문재인 케어로 퍼주기식 의료 보장률 수치 상승에 급급한 정부가 뇌 MRI 건강보험이 된다며 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수를 섭외해서 광고를 했었다. 돈은 걱정마 돈은 돈워리? ()

그러더니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측치보다 뇌 MRI검사가 60% 이상 늘었다고 예상했던 재정보다 더 돈이 든다며 뇌 MRI 찍으라고 광고하던 정부는 의료계 탓을 하며 자율정화와 추가조치를 한다고 한다. 돈은 돈워리 하라던 것이 누구인지.

그런데 뇌 MRI 만의 문제일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줄줄이 건강보험 적용 예정인 척추 질환(2020년), 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은 정부의 예정치 안에서만 잘 시행될까? 전 국민이 한번은 겪었을 허리 통증을 위한 MRI 촬영에 왜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퍼 주어져야 하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군병원에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 MRI나 검사 등을 경험해본 일이 있을 것이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검사해보려 하는 것이다. 내 돈이 아니니까.

무상 의료를 지향하는 징검다리인 문재인 케어 시행, 건강보험 하나로 급여화의 정책은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중환자들이나 필수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밀리고 소외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무작정 퍼주기 정책에서 소외된 중환자들은 표가 안 되고 저들의 광장에서 자신들의 이념의 깃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일까?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 뒤 133%로 급증, 건강보험 적자 4조 현실화 등의 기사들을 보면 건강보험의 파멸적 미래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대체 세금과 공적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인구는 줄고 복지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은 더 많이 부담은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해가 되는 일일까?

그런데 이럼 위험 신호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높으신 분들은

붕어 가재 개구리들은 개천용이 될 생각 하지 말고 개천에서 찌그러져서 행복하게 살라고 일갈하는 분이 계신 대한민국에서
본인은 강남에 살지만 너네들은 강남에 살 필요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내 자식은 미국인이라 군대 갈 필요는 없지만 건강 보험 혜택은 받게 해줘야 한다는 인류애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는 말에 반대하는 너희들은 친일파, 적폐라서 청산대상이고 내 잘못은 기억 안 나는 즐거운 선택적 기억 상실의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펀더멘탈은 늘 견고하다고 말하는 지긋지긋한 정권의 나팔수들의 용비어천가가 울려 퍼지는 음악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증오와 대결의 진영논리를 만들어서 국민보다는 진영의 이익이 우선으로 챙기는 깨어있는 시민님들이 활보하는 깨어있는 대한민국에서

펀드 투자할 수십억의 돈이 있는 사회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인 분이나
재개발 상가를 투자할 몇십억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이나
자식들의 국적을 미국으로 세탁해놓고 겉으로는 반미하고 속으로 친미분들은
자신들이 견고히 쌓아놓은 계급의 사다리를 개천용이 올라가지 못하게 발로 차버리는
높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무너지던 경제가 무너지던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베네수엘라처럼 먹거리를 사기 위해 휴지가 되어버린 돈을 수레에 싣고 가거나 병원에 의약품이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파멸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지도 모른다. 굶어 죽어가며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무상의료의 천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기억하라.

재정낭비와 적자로 건강보험을 파멸시킬 문재인 케어의 미래를 막고자 다음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머리가 아프면 돈 걱정하지 말고 뇌 MRI 찍으라는 식의 무차별적 퍼주기식, 재정을 낭비하는 문재인 케어를 중단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중환자의학, 중증외상, 의료감염 예방, 메이저 수술과 붕괴 방지 등의 필수 의료에 재정을 집중 투여하라.

둘째 정부의 진영논리와 무상 퍼주기식 정책에 야합하며 자칭 보건의료 전문가를 자칭하고 자신들의 학맥, 사제 관계 등을 이용한 카르텔을 공고히 하며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의료 사회주의 세력들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정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위반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라.

넷째 정부는 그동안 국민과 의료계를 분열시키며 갈등을 조장해왔던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통합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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