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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5.18 16:40최종 업데이트 23.05.18 16:40

병협 1차 수가협상…"건보 3조6000억 흑자, 수가 인상으로 코로나 희생 보상해야"

공단 "당기 흑자는 재정 지출 감소 아닌 수입 증가 요인…가입자 단체와 입장 차 커"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18일 오후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병원경영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보재정 3조6000억 원 흑자를 이용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2년도 당기수지 흑자가 지출 감소 요인이 아닌 보험료 수입 증가 요인임을 강조하며 가입자단체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낸 데 병원의 노력이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희생도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향후 팬데믹에서 병원계가 나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이뤄져 병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려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소망을 전했다.

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협상 과정 개선을 노력해 왔으나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약속했던 수가모형 개선은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기존 SGR모형에 4가지 개선 모형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의 의견 교류도 재정운영위가 뒤늦게 구성되면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주 월요일(15일)에야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됐고, 소위원회는 어제(17일)에야 구성됐다. 아직 위원들과 공급자 단체와의 소통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못했지만, 오는 22일 제1차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에 공급자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며 "그때 공급자 단체 유형별로 밴드의 적정규모 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전했다.

다만 이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가 요청한 건강보험 당기 수지 3조6000억 흑자를 이용한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3조6000억원을 분석해 본 결과, 지출보다는 보험료 수익에 있어 직장 보수월액이 4% 증가하고, 연말정산 보험료에서 성과급 등 평상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공급자 측에서는 재정 여력이 증가했다고 보이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지출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밴드 설정을 넉넉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수가 협상에 주어진 시간적 여유는 적은 상황에서 숙제는 많아 어깨가 무겁다"며 "공단협상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간 저희가 해 왔듯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 특히 지난해 병협과 수가협상이 타결된 만큼 올해도 충분히 소통해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건보공단은 장기적인 재정을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등 재정이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써야 할 때는 적절하게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때 병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인적, 물적 재투자가 필요하다"며 "상시 준비 태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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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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