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복지위 회의서 쏟아진 '의사 집단휴진' 우려…갈등 해결 못한 '尹대통령 하야' 주장까지

김윤 의원 "진료거부 예상됐지만 대책없는 정부여당 책임"…이주영 의원 "의료공백, 전공의 책임 아닌 병원 체계 문제"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첫 개회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로부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특히 의료대란 사태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하야'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 등에 불만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시작은 22대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끊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일 집단 휴진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휴진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아쉽다.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삶의 기본이 담긴 문제에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민 불안과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의료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타협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절실하다. 신속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 의정갈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은 이뤄져도 중환자 진료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대증원은 필요했지만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했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2020년 사태로 진료 거부가 충분히 예측됐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2000명 증원만 고집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방조한 여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국회가 의정갈등을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윤 의원 견해에 공감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문제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주영 의원은 "현재 의료계 분위기를 보면 들불이라고 보인다. 들불을 끄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불을 끄거나 다 타버리게 두거나다"라며 "법으로 인해 현장이 묶여 있다면 국회가 이를 풀어줘야 한다. 국민 건강과 의료를 위해 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료공백이라기 보다 7%가 안 되는 막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는데 병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회 인턴들이 나갔는데 국회가 100일이 안 되서 멈춘다면 국회 잘못이지 인턴 잘못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의 장기적 미래를 위해 상식과 여론을 앞서가야 한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주영 의원 견해에 대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의대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으니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그러나 정부는 전 정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있다. 전 정권 성과 지우기와 색깔 지우기에만 치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반면 지금도 의료공백을 지키며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병원 노동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여당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역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여당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더욱 유감인 것은 상임위 배정이 끝난 뒤 복지부 등 관련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약속이 취소됐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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