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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8.07 17:12최종 업데이트 24.08.07 17:12

응급실 위기 닥치니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학회는 "만시지탄, 아쉽다"

응급의학회가 요구해 온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 부담 상향, 중증·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내용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과부하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정책 추진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응급실 인력 기준 한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실장은 "첫째,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겠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에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응급실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며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해 중증 및 야간 진료의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부담 인상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셋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도 지원한다. 전국 6개 광역상황실을 활용해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응급헬기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응급실 인력 기준도 한시 완화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대형병원의 경영상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해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는 대한응급의학회가 해당 분야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이미 응급의료 현장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곳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국민과 응급환자, 가족들의 불편과 불만, 불안 속에서야 이러한 응급의료 정책이 발표된 것은 만시지탄이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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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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