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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2.14 17:31최종 업데이트 20.12.14 17:31

국민의힘 "코로나19 의료인력 확보 위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해야"

"내년 상반기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목표하고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해야" 정부에 촉구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내년 상반기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목표 ▲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 코로나19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촉구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 5가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는 “지금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현장의 의견과 야당의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한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첫째, 대통령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미국, 영국 등 많은 백신 확보 선진국들이 내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텐데, 우리나라 국민은 언제 접종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큰 우려를 가진 국민들께 구체적인 백신 구매 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 주도의 K방역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편향적 친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전문가들이 향후 병상부족을 걱정할 때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셋째,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 참여에 관해 특단의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10월부터 가용 병상과 의료진 확보 및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진료비 가산 5배 적용, 가용병상 사전확보를 위한 병상 유형별 병상확보료 지급, 의료인 행정 및 재정지원 체계 등을 4월부터 시행해 오면서 지속적인 보완과 철저한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한 시행을 쵹구했다. 14일부터 신속진단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했지만, 젊은층은 무증상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그리고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며 "수도권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여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코로나 시국에 헌신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초래했다”라며 “9.4 의정합의가 있었던 만큼 연장선상에 있는 의사국가고시를 치룰 수 있도록 하고, 2700여명의 신규의사가 면허증을 받아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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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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