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의사들의 절규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모두 폐기"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현명한 판단"…사법부 판단 종중하지 않는 태도 '비민주적' 비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임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에 나서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부의 의료 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수를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패키지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을 공개하고,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전까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는데,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의협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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