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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8.17 14:24최종 업데이트 23.08.17 14:24

소청과 의사 양성비용 960억원…"공공재인 의료서비스, 국가가 양성비용 지원해야"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표…소청과 폐과‧폐원, 전공의 기피 해소 대책으로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실이 돼 버린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이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을 선정하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소청과 의원은 지속적으로 폐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개원가 중 유일하게 폐업 기관이 개원 기관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는 개업 122곳, 폐업 121곳, 2019년에는개업 114곳, 폐업 98곳으로, 개업과 폐업 수가 비등하나 여전히 개업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103곳, 폐업은 154곳으로 5년 사이 폐업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개원한 소청과 의원은 93곳, 폐업한 의원은 이보다 27곳 더 많은 120곳이었다.

2022년에는 다소 회복해 개원한 소청과 의원이 87곳, 폐업한 의원은 57곳으로 개업이 30곳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도 5월까지의 추세를 볼 때 폐업이 개업을 앞지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2022년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도 총모집 인원 199명 중 33명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고, 서울 빅5 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중 소청과의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뿐임.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1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4개 수련병원의 5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당 연평균 수련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인턴 1인당 평균 수련비용은 7300만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산부인과는 약 2억1000만원이고, 소청과는 1억8000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따라서 2020년 모집된 산부인과 전공의 103명과 소청과 전공의 122명의 총 수련비용을 추산하면 산부인과는 약 930억원, 소청과는 약 9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의 특징이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적･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대해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국가는 의사 양성 비용 분담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국내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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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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