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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6.08.26 16:00최종 업데이트 16.11.28 23:46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원격의료 마중물"

전의총 "대면진료 훼손…의협, 사업 참여 철회하라"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의사협회의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26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이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현재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 24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다.

이와 달리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했다.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시 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를 하는데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찰ㆍ분석하고 필요시 전화 상담을 하는 것이 진료가 아닌 '관리'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결국 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사이에 하는 지속적 관찰ㆍ상담을 하는 비대면 '관리'는 비대면 '진료'에 해당한다는 게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관리'로 둔갑시켰는데 이는 의료계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고 단언했다.

특히 전의총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이 원격의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지만 원격의료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우선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것은 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핵심요소인 원격모니터링에 해당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전화냐 화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직접 대면이 아닌 원격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고 필요한 조치와 상담 등의 처방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조금 급이 낮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못 박았다.

전의총은 "미국 의학한림원의 자료(The role of telehealth in an evolving health care environment: Workshop summary, 2012)에는 전화를 사용한 상담을 원격의료의 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화상으로 하면 더 좋은데 왜 굳이 전화로만 해야 하느냐, 왜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느냐 등의 여론이 비등해질 게 뻔하다"면서 "결국 만관제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시행을 활짝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추무진 회장은 '원격의료로 변질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협이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우려가 크다면 더더욱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을 막아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전의총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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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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