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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4.09.09 08:45최종 업데이트 24.09.09 08:57

"오늘부터 대입 수시모집 접수 연기하고 2025년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하라"

"여야의정 협의체 전제조건은 2025년 원점 재검토...협의체 구성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체여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입시전형이 끝난 2025년이 아닌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2025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정부와 전면 대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무조건 2025년 의대정원 증원부터 백지화하는 데 있다. 그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의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의료계 단일안도 가능하다.

정부는 9월 9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5년 의대 신입생 수시 모집 기간을 연기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끝장 토론에 나서야 한다. 의협이나 의대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 협의체는 의대생 대표 1인, 전공의 대표 1인, 여당 대표 1인, 야당 대표1인, 총리, 대통령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증원 백지화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아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는 시도를 하려는 것 뿐이다. 의료붕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정부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재앙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수용다면 의료대란을 중단시킬 극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발표 초기부터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해왔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여전히 복귀할 생각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생각도 없다.

당장 추석 의료대란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정부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환자와 가족들의 생명보다 10년 뒤에야 전문의 배출이 가능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중요한 것인가.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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