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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6.05 06:42최종 업데이트 20.06.05 06:42

수가인상률 2.4%,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진 토사구팽된 상황

전북의사회, 수가인상 재정안정 재정소위 구조개선 등 요구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위험의 현장으로 나섰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과거의 행태로 수치를 제시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자영업자 폐업의 위기에 따라 정부가 각종 재정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2.4%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재정소위)의 협상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절망적인 이번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라며 "재정소위 협상위원의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정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도 토사구팽된 상황에 더욱 분노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수가인상, 재정안정, 위원회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재정소위에서의 결렬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후 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수용하고 코로나19 현재의 상황이 포함된 수가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많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편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해 목표진료비가 초과됐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급여화에서 기인된 사항으로 그만큼 정부부담금 지급과 더불어 예산을 추가하고 건보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재정소위)의 불합리한 인적 구성을 개선해 협상이 가능한 위원회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핑계를 대고 가입자 뒤에 숨어서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등 이렇게 수가협상을 한다면 앞으로 매년 이같은 협상 결렬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으로 끝낸다면 전라북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13만 동료 의사와 똘똘 뭉쳐 강력히 투쟁하는 힘을 보여줄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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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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