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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17.11.07 18:39최종 업데이트 17.11.07 18:52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여주기식 무리한 정책"

복지위 예산 심의서 지적 쏟아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사무실, 교육 상담실, 주간보호프로그램실, 검진실 등 평균 500㎡ 규모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당 운영인력으로 센터장·사무국장 2명, 전담 코디네이터 17~18명, 치매쉼터 프로그램 인력 3명, 행정 2명 등 평균 25명을 충원한다.

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90여개만 추가하고 205개소는 2019년에나 정식 운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까지 183개 센터가 5~10명의 직원을 뽑아 우선 개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로선 운영 계획이 불투명하다"라며 "치매안심센터는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치매 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간과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지역별로 인력 충원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상담센터의 연계선상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치매상담센터는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됐던 만큼 (치매안심센터가)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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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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