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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08.13 13:18최종 업데이트 20.08.13 14:31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698건...14년간 14배 증가

권칠승 의원, “법 개정에도 위반 건수 최대폭 증가...관계부처 실태 파악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 불법 구급차 운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급증해 14년간 4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은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했고 총 54명이 구속됐다.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자료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위법 발생건수 ·검거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해당 법률안 제60조(벌칙)의 각 항·호에 따라 구분된 위반 형태별(폭행, 기물 파손, 자격증 대여, 불법 구급차 운행 등)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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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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