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안철수 의원 독재국가식 밀실행정…의대증원 정당성 뿌리부터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지난 16일 의대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 “대학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됐는지도 알 수 없었다.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행정”이라며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맡을 의대 교수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학교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증원 신청이 이뤄졌다”며 “교육의 핵심인 교수진 확보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준비도 계획도 미흡한 ‘묻지마 증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어떻게 막고 제대로 교육할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며 “만일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되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 4500명과 유급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준비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도 의대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면서도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필수의료∙지방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 개선과 의료수가의 조정 같은 구조적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 2000명 증원이란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아직도 오류를 고치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해 설득하기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지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응급실 운영 차질 등 필수의료∙지방의료가 ‘조용한 붕괴’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값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의대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의료계∙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