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시 미응시 따른 인턴 미수급,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

"공보의 400명, 인턴 2000명 부족…의료인력 공백 우려되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상 추가시험 불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추가적인 건보 수가 책정 등 재정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공중보건의사와 인턴 부족 등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향후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문제를 논의하게 돼 애석하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공보의는 400명, 인턴은 20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책은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고 지원 예산 대책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해결책도 있다"며 "특히 인턴 수급의 경우 건보 수가를 지원해 입원전담 전문의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의사 국시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대생 본과 4학년들이 필기고사를 100% 접수했다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의사국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의료인력 공백이라는 사회적 불편도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할 기본 원칙이 있다. 여전히 입장 변화는 힘들다"라며 "다만 부족할 수 있는 의료인력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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