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 사회...재택의료·비대면 진료 추진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요양병원 수가개편·건강생활실천지원금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나선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향후 요양, 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이 집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하며, ICT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의사-의료인간 협진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책임병원도 지정·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팬데믹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계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를 개편하며,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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