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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1.11.18 12:57최종 업데이트 21.11.18 12:57

여당도 공공의료 확충에 쓴소리...양적 확대 아닌 질적 확대·재정 지원 고민 필요

국회 공공의료 3법 토론회서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반대 의견 논리적 설득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진=국회토론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여당 내 쓴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공중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인들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가중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정치적 성과 지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강한데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는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태다.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간의료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공공 영역에서도 공급만 늘리는 것이 능사라는 반대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기재위는 복지위와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의료 공급 과잉 상태에서 왜 자꾸 단편적인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공급의 효율성이나 민간 병상을 흡수해 전체 병상 수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비율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늘릴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공공병원 설립이나 병상 확보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병상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만 보다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병상 확보가 급선무다 보니 하드웨어나 인프라 구축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공공병원이 좋은 의료기관이 되려면 유능한 인재 등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조 전문위원의 견해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의료확충기금을 신설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등을 활용해 공공의료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조 전문위원은 "현재 기금 신설과 관련해선 기재부나 기재위의 벽을 넘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선례를 보면 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한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도 자칫 공공병원 자체가 항상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만 될 수 있다. 실제로 회피가 능사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예타를 다 면제하기 보단 공공병원 상황에 맞는 예타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선택적 옵션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고 어떤 것은 현실과 맞지 않아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예산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면서 인력 활용 등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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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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