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날부로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인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날 파업 등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그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발언한 점,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힌 점, 지난 18일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참담함을 표했다.

박 차관은 "(의협의 발언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차관은 의협의 행동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집단행동 교사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치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진료유지명령'은 제59조 1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박 차관은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개인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송달 방법을 설명하면 전공의들이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했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특히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 이용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이 장기화돼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도 세웠다.

정 실장은 "중증·응급 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및 경증 환자의 전원 시 회송수가 인상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다. 성실히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의료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뒤이은 질의응답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가 향후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부 예측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재차 설명한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다. 이 숫자는 결코 정치적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협상을 통해서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걸 예측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과학적 근거는 정부가 이미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병원은 1차 의원급과 진료 행태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현재 병원급은 비대면진료에서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면 아동병원은 상당히 효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새'라는 단어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후 탄생한 용어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 중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발언하는 중에 '의사'라는 단어가 청중들에게 미묘하게 '의새'로 들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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