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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02.23 12:15최종 업데이트 23.02.24 10:15

전공의 근무 '주64시간' 시대 열릴까...대전협 시범사업 제안

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긍정 평가..."건강보험 수가 외에 국고지원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주 64시간 근무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23일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긴급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우선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며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또한 의사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건 정부 정책 잘못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적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단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더 나아가 전공의 연속 근무 제도 개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공공병원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법 개정 추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며 “특히 올해 1월 기준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법 기준을 상회하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다.

대전협은 또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은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의 경우 적어도 병상 60개당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을 투입하라”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해 10대 1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하자”고 했다.

대전협은 재원마련과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시 수가 가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관련해 대전협은 최근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 수가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수가 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 설립,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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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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