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협 분수령…의원 수가 결정·온라인 토론회 ·뇌 MRI 급여화 대화창구 확인

온라인 토론회서 집단행동과 청구대행 중단 등 회원들 의견수렴

▲의협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채널. 사진=유튜브 링크 캡처 
이번주에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한 굵직한 일정이 대거 예정됐다.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며 학회들의 뇌해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가 열린다. 또 의사회원들이 참여하는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제40대 의협 집행부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우선 25일 오후 7시 뇌해마 MRI 급여화 대화창구 확인을 위한 협의체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 의협을 비롯해  7개 학회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학회들에 의협으로 대화창구 일원화를 원하는지 확인하고 뇌해마 MRI 급여화 추진 방법을 논의한다. 7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이다.  

의협은 앞서 21일 학회들과 만나 의협과 학회들 간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의협은 급여화를 진행할 때 적응증이나 급여기준 등이 학회별로 서로 다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복지부에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의협으로 대화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의협은 26일 오후 8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방안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칭 대한의사협회 생방송 온라인 토론회 및 회원 의견수렴’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 집단행동 ▲문재인 케어 저지, 국민운동으로 확산 ▲환자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직접 청구의 장‧단점, 청구대행의 장‧단점)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참석대상은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상임이사 10인과 회원 3인을 포함한 총 13명이다.

의협은 토론회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한다. 회원들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팅 외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협은 전국의사총파업,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됐던 집단투쟁을 두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 토론회는 의결권한이 없는 만큼 의견 수렴을 위한 용도라고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1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건정심 탈퇴(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의협은 이 자리 역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건정심은 28일 열리며 여기서 최종 수가가 보고된다. 건정심 위원들은 의협에 패널티를 주자는 의견과 현재 제시된 수가인상률 2.7% 그대로 가자는 의견 등이 분분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8일 오후 4시 의사파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차 목요세미나를 연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세미나는 의료계의 전략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 1~4월 수련의 근로시간 확대를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 당시 영국 보건부가 표준근로시간 확대 등 수련의에게 불리한 근로기준 변경안을 제시하며 근로계약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수련의 4만5000여명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파업을 진행해 근로기준 개선안을 도출했다.  
자료=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독일 의사들은 2006년 1월과 3월, 6~8월에 걸쳐 임금 인상없이 주당 근무시간 38.5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린다는 발표에 대한 항의로 파업을 했다. 여기에 참여한 의사는 의사 2만명, 병원의사 3만명, 공공 부분 의사 7만명 등이다. 그 결과 급여 인상과 근무시간 개선을 이끌어냈다. 

프랑스는 2014년 12월과 2015년 3월 제3자 지불제도 반대와 기본진찰료 인상 요구를 위한 파업을 했다. 프랑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비를 지불한다. 보건부가 환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받는 제3자 지불의무제도 시행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지불 지연과 행정업무 증가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제3자 지불제도로 바꾸려는 정부 계획은 무산됐다. 

스페인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보건의료계 모든 관계자들이 공공의료기관의 10%와 모든 공공병원의 부가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병원 직원들은 물론 환자, 지역주민 등이 무기한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마드리드 인구의 30%이 서명운동을 전개해 결국 의료민영화를 저지했다. 

이밖에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대응 전략, 전문가평가제 등의 대응책 마련에 연속적으로 나선다. 

의사회원들은 의협 집행부 초기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과 실리 사이에서 분명한 전략을 갖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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