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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3.11.09 15:18최종 업데이트 23.11.09 15:18

민주당, 의료현안협의체 별개로 의대정원 구체적 규모 정해야…국힘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주장

정춘숙 의원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돼, 복지부 구체적 로드맵 설정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만 논의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증원 목표를 설정하고 정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원래 오늘(9일) 제17차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의협 측에서 협상단을 전면 교체한다고 밝히면서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전국 의대 수요조사와 별개로 보건의료인력원 등 의대정원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의료현안협의체가 협상단 교체 등 의사협회 내부 문제로 취소됐다"며 "의협이 갖고 있는 여러 내부적 요인이나 프로세스 등이 있겠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의협과만 의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고 있으며 병원협회 등에서도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 논의와 별개로) 복지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증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내부자료 등을 봐도 그렇고 지금 1000명씩 늘려도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몇 백명 수준의 증원으론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목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제 증원된 인력이 필수과목과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와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며 "의협과만 논의하지 않는다. 병원계, 학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포괄적은 증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수요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충분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의대 역량점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증원 규모를 추계하는 방법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증원 규모가 들쑥날쑥하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이 필요해보이는데 관련 기관 즉,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내년에 작은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태스크포스(TF)부터 발족시킨다면 의대정원 숫자를 책정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민수 2차관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계가 달라진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관 설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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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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